00:00이번 추경안에는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예산 4000억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구 부장님이 배드뱅크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영어로는 이제 배드가 나쁜 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뱅크 은행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은행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연체율도 높아지고 부실채권이
00:30부실채권이 많아지게 되면 은행의 어떤 자산운용의 건전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실채권만 모아서 이 부실채권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 또는 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 중에서 자회사 형태 등을 통해서 부실채권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01:00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4천억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빚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이 지적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부채 탕감을 전 채무자한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01:305천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이 있는데 쌓아놓고 못 갚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생계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소액의 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인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02:00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그리고 생계 현장으로 나설 동인이 떨어진다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다시 출발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이 뭔가 대단히 어떤 모럴 해저드 그리고 도덕적 해의를 가져온다는 건 이미 제도적으로 회생 파산 제도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02:30이런 비탄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최근 충청도 타우놀 미팅에서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03:00이재명 대통령은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빚을 못 갚을 걸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이런 주장인데
03:28이민천 부위원장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곡된 경제 시기에 좀 놀랐습니다
03:34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인식이 맞는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03:42왜냐하면 은행을 그냥 악덕 사채업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를 짓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은행이 둘이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03:52몇 년 동안 얼마를 빌려가고 내가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03:57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04:00다른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빚을 이자를 갚고 다 갚은 게 나의 빚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04:07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죠
04:09그런 걸 전혀 다른 별개의 논점을 끌어들여서 본인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04:15살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04:18그래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회생 절차도 있는 것이고 이미 여러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4:26그런데 어떠한 기준점 설명도 없이 5천만 원, 7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일괄 탕감한다는 것이 납득을 하기가 어렵죠
04:34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정부 정책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04:40오히려 향후에 정부 정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04:43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점은 외국인 문제입니다
04:46외국인의 부채까지도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04:50물론 정부에서는 외국인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04:57그 심사 기준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탕감한다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기준입니다
05:03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가 빚을 져서 이런 걸 탕감해 주는데
05:08빚을 낼, 세금을 내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빚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는가
05:12이런 여러 우려하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5:16박창진 부대변인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05:20일단 진영을 떠나서 이런 극한의 고통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05:28재기의 기회가 없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MZ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35그만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재기를 할 수 없고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05:41그 나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05:45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교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재기의 발판을 한번 마련해 주자
05:52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환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05:57이것이 어떤 퍼퓰리즘이나 퍼주기만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