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대국민 메시지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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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부터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 취임 30일 만에 여는 기자회견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행보를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100일, 200일 또는 신년,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30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보통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기자회견 해야지 본인이 잘한 것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30일 정도면 어떤 것을 했다, 또는 결정했다기보다 사실 스리 특검이라든가 외교 실패라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거기에 방점을 둔 행보, 이미지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불통의 이미지와 반대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이미지 행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형식도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기자들과 거리를 좁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사전 질문도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질문자를 뽑는 것 같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분야별 한 개 상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인 1개씩 기자가 명함을 넣어놓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대본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봐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310000397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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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잠시 후 10시부터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08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0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반갑습니다.

00:18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여때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

00:22그러니까 취임 30일 만에 여는 기자회견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0:25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강조를 했었죠.

00:30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00:32그 행보를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00:36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00:40더군다나 보통 100일, 200일 또는 10년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00:4530일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0:47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하고 나오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00:51보통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00:53왜냐하면 그때 기자회견을 해야지 본인이 잘한 거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00:57지금 30일 정도면 사실은 어떤 걸 했다 또는 결정했다는 것보다는

01:02사실 지금 쓰리특검이라든가 또는 외교 실패라든가

01:06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01:1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01:14아무래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01:18거기에 방점을 둔 행보, 일단 이미지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01:22지난 정부와 불통의 이미지를 반대를 가기 위한 적극적인 이미지 행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01:28네, 형식도 관심이 많은데요.

01:30일단 물리적으로 기자들과 거리를 좁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01:34또 사전 질문도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1:38제비 뽑기 방식으로 질문자를 뽑는 것 같아요.

01:41네, 맞습니다. 분야별 한 개의 상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01:45여기에 1인 1개씩 기자가 명함을 넣어놓는 방식이고요.

01:50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01:54정말 말 그대로 대본도 없고 사전 조율도 없이

01:57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1어떤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02:04그래도 어떤 기자들과의 사전 질문을 미리 조율하거나

02:08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미리 받아보거나 이런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02:12상당히 좀 파격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16기자회견 오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02:18민생경제 비롯해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으로

02:21분야를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02:23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식 일정도

02:28비운 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02:29만약에 두 분 참석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02:32글쎄요. 저는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02:36본인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느냐

02:40이걸 가장 묻고 싶습니다.

02:42지금 일단 재판은 중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02:45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02:46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02:48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주변에 했었냐면

02:51나는 가장 확실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02:54공소 취소라고 생각한다.

02:56그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02:58설명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03:00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고

03:02또 민주당에서 추진한 게

03:04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03:07그런 계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03:09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03:11공소 취소를 지휘하고

03:13이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03:15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03:18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게 하나 묻고 싶고요.

03:21두 번째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03:23지난번에 유성일 전 대통령 시절에

03:25대통령 측 특활비를 완전 삭감했거든요.

03:2882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03:30그래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난방기도 못 키우는 등

03:33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03:34지금 거꾸로 이번에는 추경을 하면서

03:36대통령실 특활비를 무려 90억이나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03:41지금 1년의 예산이 82억 원을 얘기했을 때

03:44전액 삭감했는데

03:45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03:47그럼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03:49지난번 보다 훨씬 2배나 되는

03:51그런 예산을 요구한다?

03:52저는 이런 내로단불이 어디 있느냐

03:55자기가 야당일 때는

03:57본인이 야당일 때는

03:58대통령실 특활비를 없다고 안 돌아가느냐라고 해놓고 나서

04:02본인이 정권자 보니까

04:03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요구한다?

04:07이거야말로 내로단불이고

04:08국민들 보기에는 정말로 상시되지 않은

04:11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04:13이렇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04:14당당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04:16박 전책은 어떠세요?

04:17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04:20어떤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04:21아무래도 민생 경제 대책과

04:23외교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04:26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4:28일단 첫 번째로 추경은

04:29오늘 통과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만

04:32사실 추경 외에도 여러 가지

04:34경기 부양책, 민생 대책이

04:36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04:37대통령께서 주식 시장을 계속 회복시키거나

04:40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04:42그리고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04:44어떤 투자 자본을

04:45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04:47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04: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4:50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04:53추경 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04:55민생 대책과 관련한

04:56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05:00이 외에도 이제

05:00조금 작은 갈래로는

05:0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05:04사실 이번에는 어떤

05:05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계속되면서

05:08이것을 좀 일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05:11강한 대출 규제를 한 것이고

05:12그러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떤

05:14일시적인 하락은 이끌 수 있겠습니다만

05:17또 동시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05:19공급책이거든요.

05:20그래서 어떤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05:22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05:25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05:28이 외에도 지금 외교와 관련해서

05:30특히 관세협상이라든가

05:32아니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05:34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05:36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5:38우리나라는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5:41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05:44그리고 외교와 관련한 지금 현안들이

05:47실무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단계일 텐데

05:49어디까지 왔고

05:50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05:52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5사전 조율 없이 1문 1답으로 진행되는

05:59기자회견에서 잠시 뒤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06:02저희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06:05이제 3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06:09그동안의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06:12정말 30일을 거의 1년처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06:16무방할 만큼 손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06:19일단 취임 첫날에 비상경제 TF를 만들려고 지시를 하셨고

06:24그때부터 바로 물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대한 여력을 확인하고

06:28언제 어떻게 추경을 추진할 것인지

06: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06:34그 외에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진용을 꾸리고

06:37정부 내각의 주요한 장관 인사들을 하는

06:40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06:42이 외에도 G7에 참석을 해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등판을 했고

06:46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

06:50주식시장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 역시도

06:53이제 역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06:54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른바 이 윤정부 3년의 실책의 여파

07:00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경제의 위축

07:03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7:07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7:11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을 하셔서

07:14오찬을 하시기도 했고

07:15이 야당과의 대화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고

07:19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외에도 다른 진보당이라든지

07:22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여러 야당까지 포함해서 또 초대를 하셨잖아요.

07:26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시정연설을 가셔서도

07:30야당 의원들과 또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07:32이른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윤정부 3년의 실책의 결과로

07:36인한 이 경제 회복책을 강구를 하고

07:39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야당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던

07:43이 윤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07:46야당과의 협치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07:49그래서 경제와 어떤 정치의 회복에 도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07:53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죠?

07:55방금 말씀하신 거 여야 지도부와 오찬한 거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7:59저도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야당 대표로 있던

08:03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08:06라는 생각도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08:08다만 지금까지 30일 동안 행보를 보면

08:10굉장히 좋은 평가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8:14지금 특히 정치의 법을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8:17바로 취임한 그 다음 날 바로 3특검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08:213특검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08:23국민의힘 의원들을 결국은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08:27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08:29지금 올해 연말까지 특검을 활동하는데

08:31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08:34지방선거 직전까지 3특검을 다 끌고 가서

08:37결국은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

08:40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8:42또 하나 인사실패 이 문제가 오늘

08:44이 기자들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08:48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08:50무려 8억이라는 정체 불명의 검은 돈이 들어왔는데

08:54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부 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08:57서류가 아닌 말로 때우면서 내 말 믿어라 라고 하는

09:00그런 황당한 인사청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09:03그 이후에 지금 공개된 인사청문 대상자들도 전부 다

09:07돈 문제라든가 또는 음란물 유포라든가

09:10또 음주운전이라든가 등등의 과거에 좀

09:13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09:16그래서 이번에 인사실패 문제도

09:18아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09:21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실패.

09:23저는요. G7 갔을 때 결국은 빈소도로 왔습니다.

09:26갈 때 올 때 이렇게 하면 비용이 15억에서 20억 듭니다.

09:30이렇게 큰 비용을 들었는데

09:32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소로 왔지 않습니까?

09:35그렇다고 그러면 나토에 가서 그걸 만회를 해야죠.

09:37그런데 나토에 가지 않고 소록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09:40저는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나토에 참여해서

09:4432개의 자유진영과 함께 우리는 자유진영과 같이

09:47번영을 할 나라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09:50또 트럼프와도 만났어야 되는데

09:53그러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는 것

09:55자유진영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줬을 것 같아서

09:59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10:00이순호 대변인, 우려되는 지점들 지적해 주셨는데

10:04혹시 잘한 건 없습니까?

10:05식사하신 것.

10:07밥도 먹고 사우노도 가고 이러면 더 좋아지겠죠.

10:10더 좋아지겠는데 소통하는 모습?

10:12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던 협치라는 노력하는 것.

10:17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10:21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10:22겉으로는 협치하고 소통한 척 하지만

10:24실제로는 뒤에서는 딱히 소통, 협치보다는

10:27우려를 많이 했었던 정치 보복이 담겨 있지 않는가

10:31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32말씀하신 중에 저희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10:34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0:36지금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10:39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0:43지금 아직까지 소환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10:45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0:50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 정 검찰총장이죠.

10:55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혐의가 있는 전 수석인데

11:00지금 내란 특검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11:03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1:06저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1:10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질문이 오갈 텐데

11:13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11:17지금 현 정부에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앞두고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1:22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질문 나올까요?

11:24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11:30어느 정도 집값이 잡히고 있고 계약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11:35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 심리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 때문에 무작위로 올라가던

11:40그런 금액들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11:44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11:48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을 밝히실 것 같고

11:52그 외에도 어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는

11:58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2:00그 외에도 이제 공급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3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해야

12:07이 공급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해도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12:11그러니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12:15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 어떤 대출 규제 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12:20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12:23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얼마나 어디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12:28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1네, 관련 대책 이끌어갈 북토부 장관은 지금 공석인 상황인데

12:35인선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있을까요?

12:38인선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리에서 누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12:43인선을 고려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2:49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3네, 어떤 질문이 좀 나오게 될까요?

12:55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12:58지금 이제 국내인들 차별화 문제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13:01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13:03부채가 있어서 한 183억 원 정도를 탕값이 시켜준다고 합니다.

13:08뭐 다수가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죠.

13:09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아주 강하게 걸었습니다.

13:136억 이외에 딱 6억만 대출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13:16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13:23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역차별을 받습니다.

13:29그리고 현금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13:34그런데 이 현금 부자 중에서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3:37중국에 있는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니까 천만 명만 하더라도 재벌이 천만 명 정도 된다 할 정도로

13:46중국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많은데 그런 현금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13:51그러면 10억짜리 집을 20억에 사버리면 그 사람들은 작은 돈을 쓴 거지만

13:56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의 가치가 20억으로 딱 맞춰집니다.

13:59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14:01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들이 계속 부동산 사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데

14:05매년 한 1만 5천 가구를 외국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14:09전체 가구에 한 10만 가구가 외국인이고 25만 명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

14:13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살아온 집에 임대해서

14:20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14:23이건 또 다른 국토 침탈 아니겠습니까?

14:25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서는 국내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14:29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14:31저는 일단 이번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14:36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14:38이 6억 규제라는 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6억을 설정한 게 아니라

14:42실제로 주담대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14:47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10% 미만이었다고 해요.

14:51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막상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4:55그렇게까지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14:59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15:01당연히 실수요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되는 거고

15:04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일관성을

15:07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5:11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라든가

15:13이런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15:16일시적으로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15:18이 집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15:20갭 투자를 노렸던 분들의 이런 부분들은 억제할 수 있으나

15:25또 동시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15:27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확대를 해나가겠다라는

15:30정부의 메시지가 있어야 시장이 보다 추가적으로

15:33안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5:34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15:37이 공급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적인 방향

15:41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5:44그런데 공급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15:46공급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5:48공급을 이번에 이재민 대통령이 밝힌다 그러면

15:51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15:52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 넘는

15:56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는데

15:57그 이유 중에 뭐냐면

15:59하나가 뭐냐면 핵심은 공급을 안 늘렸다는 거예요.

16:02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 방안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16:05금융, 대출이죠.

16:07그리고 세금, 그리고 공급입니다.

16:09그런데 공급을 5년 내내 손을 안 댔어요.

16:12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역구 보면 특징인데

16:15이 특징이 몇 퍼센트 차이로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갈리냐면

16:19한 5%, 10%로 갈리는 지역구가 되게 많습니다.

16:23그런데 만약에 공급을 늘려서

16:24아파트 새로운 신규 단지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16:27그러면 몇 천 세대가 유입되는데

16:28이분들 대부분 보수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16:31그래서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는

16:35그런 얘기가 쭉 나왔었단 말이에요.

16:37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6:38만약에 시장의 어떤 자생적 질서를 위해서

16:41하이애카가 늘 얘기하는 게

16:43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6:46알아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맞춰지고

16:49가격이 정해지니까 믿고 맡겨라는 건데

16:51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6:53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은

16:56굉장히 좋은 신호가 됩니다.

16:58그래서 공급 늘리는 방안 우리는 굉장히 환영한 거고

17:01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시장에 맡기는

17:05그런 정책이 매우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7:07관련해서 어떤 언급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17:10민생회복 소비 쿠폰 13조 원 규모

17:12이제 이번 달부터는 지급이 될 텐데

17:14사실 야당의 반대도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17:18관련해서 언급 있을까요?

17:19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21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17:23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후보 시절부터

17:26어떤 경기진작책으로 지역화폐라든가

17:29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17:32그런 방안을 언급해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17:34추경은 그 일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바가 있고

17:38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17:41야당의 반대가 큰 명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45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당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17:48추임 첫날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17:51민생 30조 추경 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17:54이 추경의 규모 면이나 아니면 추경의 필요성 면에서는

17:58여야가 이미 대선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8:02지금 상황에서 어떤 추경의 내용들을 문제 삼고

18:05추경의 규모를 문제 삼는 것은

18:07좀 무의미한 정치 공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8:10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소비 활성화

18:14그리고 경기진작을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 외에

18:19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느냐

18:21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8:26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있는

18:29민생 회복 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18:32이런 질문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8:34어떻게 보십니까?

18:35저는 이번에 소비 쿠폰 결국은 국민들에게 현금을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는 건데요.

18:41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18:44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게 이미 연구로 실증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18:49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18:53경기 도민에게 한 번 현금을 쭉 보낸 적이 있었어요.

18:55그때 한 연구 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18:57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20%에 그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9:02그렇다면 나머지 80% 그 돈은 어디 갔느냐.

19:05전부 다 본인이 빚 간대 보태거나 저축 간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19:09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 단계 안에 보면 20% 효과는 있겠지만

19:12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중독돼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경기 부양의 명목으로

19:18돈을 뿌려야 되는 이런 악수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9:21또 실제로 좀 우려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선되자마자 돈을 뿌린다.

19:28이건 당선 축하, 사례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32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19:36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 명분으로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19:40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 오락내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19:42대통령 지지율 내려갈 때 갑자기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19:47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지지율 떨어지거나 할 때마다

19:51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19:53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다.

19:57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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