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먼저 법원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죠?

[기자]
네, 내란사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 오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 김 전 장관이 그냥 풀려나기 전 조건을 부가해 보석 결정을 하길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등 기본적 조건을 달았고요.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건 없는 석방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이 여러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리자, 이는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오늘 오후, 항고장과 집행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고요?

[기자]
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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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00:06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00:12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00:18자세한 내용은 취지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00:22네, 서울 중앙지방 법원입니다.
00:24네, 법원이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죠.
00:27맞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오늘 오전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00:40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00:48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서 김 전 장관이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기 전에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 결정을 하기를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00:58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달았고요.
01:05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01:18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죠?
01:24맞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건 없는 석방을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01:33법안이 여러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리자 이는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01:42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물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1:55실제 오늘 오후에 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02:01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설사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이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2:12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02:17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특검 관련 기자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고요?
02:24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02:31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02:35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에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02:39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또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응할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02:49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이런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02:55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55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3:15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3:22네, 재판에서는 오늘도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03:30네, 그렇습니다.
03:31조금 전까지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03:36김보좌관은 계엄 당시 김용연 전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03:40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동석한 바가 있습니다.
03:47김보좌관은 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연 전 장관에게 국회의 병력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를 물었고
03:55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04:01천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썼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04:06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04:09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했는데
04:14김보좌관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20지금은 계엄사 기조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4:27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6차 공판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04:31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04:34오늘도 직접 의견을 밝히면서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04:40또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04:43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04:48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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