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비상경제점검 TF,두 번째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열리는데 지난 1차 회의 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달라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경제안보보좌관 이렇게 선임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선임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있죠. 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소비 진작 차원, 또는 피해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35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번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구상했던 추경 전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별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부분이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오늘 비상경제TF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 국민 소비지원금 지급 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물론 전 국민한헤 돈을 주게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요. 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909492274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잠시 후 비상경제점검 TF,두 번째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열리는데 지난 1차 회의 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달라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경제안보보좌관 이렇게 선임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선임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있죠. 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소비 진작 차원, 또는 피해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서 35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번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당초 구상했던 추경 전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별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부분이 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오늘 비상경제TF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 국민 소비지원금 지급 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물론 전 국민한헤 돈을 주게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요. 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909492274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비상경제점검 TF 두 번째 회의를 주재합니다.
00:05그리고 잠시 뒤 10시 15분부터는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00:11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잠시 후에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열리는데
00:27지난 1차 회의 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달라면서 개인 전화번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00:3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좀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요?
00:37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정책실장이라든가 경제성장수석이라든가 경제안보보좌관 이렇게 선임했잖아요.
00:44이게 굉장히 빨리 선임했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있죠.
00:54제2의 IMF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
00:58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01:02내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01:07그런 소비진작 차원 또는 피해배상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올려야지
01:17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01:21그래서 아마 원래 민주당에서 35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번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됐었죠.
01:30그러니까 한 20조 정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01:36어떤 당초 구상했던 추경 전략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01:42선별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식이 될지
01:47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배상 부분이 될지라든가
01:53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들을 오늘 비상경제 TF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58네. 그런데 전국민 소비지원금 지급 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02:0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7물론 전국민한테 돈을 주게 되면 좋죠. 그런데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02:12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요.
02:14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02:20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02:23지금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수출부진, 이런 부진도 있지만
02:28또 하나는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물가를 올리는 듯한 이런 경제정책은
02:33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39또 하나는 이제 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
02:45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02:48그런 부분도 아마 회의 내용으로 다뤄질 것 같고.
02:51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전국민 지원금 형식보다는
02:55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이나 아니면 기술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돈을 좀 주는 거
03:02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3:04왜냐하면 13조 원은 이미 추경이 통과가 됐잖아요.
03:08그거 집행전이란 말이에요.
03:10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얼마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03:13민주당 내에서는 한 20조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03:16사실은 그건 과한 것 같고.
03:18아마 10조에서 15조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03:22문제는 뭐냐면 비상경제 TF다 보니까
03:24이게 위계질서, 그러니까 결제 개선 사항을 통해서 올라가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게 아니고
03:31실제 실무자급에서 직접 대통령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03:35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 나쁜 점도 있는 것이
03:39직업 공무원의 통제가 무산될 수가 있어요.
03:42직업 공무원들은 국가재정의 어떤 여력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안을 편성할 텐데
03:48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실무진이 거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03:53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03:55어쨌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은 필요하고
03:58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04:02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04이런 가운데 비상기염 탄핵 사태 이후에 멈춰있던 정상 외교도 제일 가동됩니다.
04:10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04:13취임 11일 만입니다.
04:15국제무대 대비.
04:17가장 중요한 첫 정상외교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04:20일단은 하미 관계겠죠.
04:22아무래도 친중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04:25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04:30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04:36또 일본과의 긴장관계가 있어요.
04:39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볼 것 같고요.
04:41특히 이제 경제적인 현안은 관세협상이죠.
04:44일단 철강의 50%의 관세를 물리고
04:46또 차량에 대해서도 관세
04:49또 반도체까지도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04:52오히려 반도체 지원금은 깎고 있거든요.
04:55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제적인 위기로 더 나아갈 수 있고
05:00경제 성장률을 더 침체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5:03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05:07적극적으로 좀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05:11한일 문제도 좀 새로운 관계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5:14긴장관계만 있어서도 안 되고
05:18또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처럼 얻은 건 없이
05:22친해지기만 해서는
05:23또 이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05:26그래서 실리외교, 실용주의 외교가
05:29한국에도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36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05:39일각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05:42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회담
05:45나아가서 한미일 3자회담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05:48이런 궁금증도 좀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52일단 대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05:55사실은 이제 아직 외교 참모가 갖춰지기도 전에
05:58정상회담이 나서는 거잖아요.
06:00다자격이긴 하지만
06:01어찌 됐든 가면은 또 질문도 많을 것이고
06:04또 외교 기조 확인 차원의 여러 가지 상황 확인도 많을 거기 때문에
06:09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06:10사실 또 안 가기도 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06:13첫 다자회의이지만
06:14이게 G7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정의 국가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데이기 때문에
06:19실제 가서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06:21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에서 갖고 있는
06:24약간 친중적인 이미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6:26약간 안미경중의 이런 경제 기조 또는 외교 기조가
06:30사실 이게 흘러간 물이거든요.
06:33실제 1970년대부터 2017년까지는
06:36중국과 미국이 포용적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외교 기조였는데
06:41지금 이게 불가능한 걸 이재명 대통령도 아실 거예요.
06:43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06:45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06:49안보의 이익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06:52어떤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
06:53이런 확신의 대상은 G7 7개 국가 전부 다 하죠.
06:57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도 있지만
07:00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07:03유럽에 한참 시장이 열리고 있는 방산산업 원전산업
07:08여기에 대해서 큰 시장이기 때문에
07:09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뭔가 외교적 기조가
07:13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죠.
07:17그래서 아마 가신 것 같고
07:18또 하나는 저희가 앞에 회의가 10월에 열리잖아요.
07:23그때 시진핑이 오거든요.
07:24시진핑 만나는 것보다 먼저 일단은 미국 대통령과 기타 G7을 만나야 된다.
07:30그러니까 시진핑이 오기 전에 9월 달에 전승절 기념이기 때문에
07:33이 대통령에게 전승절 초청할 수도 있어요.
07:35그러니까 이렇게 외교적 관계가 선호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07:38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07:42그래서 아마 안보실장부터 위성락 실장은 사실 대미 관계에서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07:48위성락 실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52그러니까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관계들이 지속이 될 수 있었는데
07:57지금 지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08:02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08:03대통령실 기자회견장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8:07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관계자만 비췄는데
08:11취재진도 같이 좀 비춰가지고 소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08:13그렇죠.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화면에 비춰지고
08:19그래서 기자들이 좀 비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호적으로 하는 건지
08:24그 목소리들이 다 나오거든요.
08:26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08:32지금 잠시 화면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8:35윤 전 대통령 사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08:41지금 자택을 출발을 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8:46잠시 뒤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08:54지난 63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고
08:57그리고 3대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09:01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09:06바로 앞이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안에는 도착을 해서
09:10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09:12선거 전만 해도 SNS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09:19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입니다.
09:23이후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09:27과연 취재진 앞에서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전할지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09:33지금 오늘 6차 공판입니다.
09:34지금 차량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문을 통과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차량 모습 보고 계시는데
09:396차 공판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09:44또 이번에도 공개 출석이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모습은 드러낼 겁니다.
09:49그런데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또 입장을 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9:53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또 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
09:58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1일단 오늘 잠시만 윤 전 대통령이 오늘 6차 공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10:08지금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0:10지금 대통령이 국회의 겸 해제국 결의 과정에서
10:15실제 방해하려는 물리적 동원을 지시했는지 여부예요.
10:19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10:20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성현 씨인가 이성현 특전사령부의 여단장
10:27이분이 검찰 신문이 이어졌었고 오늘 아마 변호인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10:31이분은 어쨌든 본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뭔가를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10:36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받았다는 증언 내용은 아니에요.
10:41이전에 지난 3, 4차 때인가요?
10:44그때 수방사령관의 부관
10:47부관은 전화기 너머로 돌려오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10:52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정은 사령관부터 들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10:58잠시 보시죠.
10:59윤 전 대통령 지금 차량에서 내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11:04오늘도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요.
11:07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11:08말을 할 것도 같은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11:11주재진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11:28앞서 5차 공판이나 4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11:33굉장히 진한 붉은색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넥타이이긴 합니다.
11:38붉은색이긴 합니다만 도톤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했고
11:45조금은 좀 달라진 타인 모습도 저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11:50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54이상현 여단장이고 지난번 때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11:58이번 때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12:03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이상현 여단장의 증언들은 조금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08그렇죠.
12:10곽천근 전 특수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이다.
12:16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끄지마 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2:22전문 진술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이 바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12:29그 목소리가 다 들렸다라고 합니다.
12:31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데
12:37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반대 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거예요.
12:43본인은 곽천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할 것이지만
12:48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곽천근 전 특수사령관이
12:51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12:56역시나 불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고
12:59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막 들어섰잖아요.
13:04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본인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13:07오늘 넥타이 색깔도 아주 붉은색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13:11좀 피한 것 같고요.
13:12또 세계의 특검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13:18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13:20굉장한 압박감을, 표정은 그냥 편안한 표정이지만
13:24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것 같고요.
13:26앞으로 그 많은 부조리와 비리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13:30오늘 입장 발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13:34그래서 당분간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3:37아마 특검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13:39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13:43앞서 검찰은 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13:49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13:54재판부는 이제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13:57윤 전 대통령 측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을 한 상황이죠.
14:02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14:05한 번 재판부가 고민을 할 거예요.
14:07기소된 이후에는 강제 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14:10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14:14이런 식의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14:17그래서 검찰은 이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한 거죠.
14:20요청. 법원이 스스로 발부해달라는 것인데
14:23뭐 그거는 사실은 절차상의 차이일 뿐이지
14:26실제 영장이라는 제도는 이제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14:29개인적으로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니냐
14:34이래서 아마 고민이 깊어진 끝에 아마 발부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14:38비아폰 서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14:41유의미한 증거는 사실상 없어요.
14:44왜냐하면 통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4:46언제 통화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14:49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변호인한테
14:55어떤 빌미를 주는 것에 대비해서 실익이 졌기 때문에
14:58법원 입장에서는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5:0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2저희가 지금 6차 공판 오늘 출석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15:06지난번에 출석했던 5차 공판 출석 때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1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 왼쪽이 5차 공판 때인데
15:15당시에는 아주 진한 붉은색 타일을 하고 있고요.
15:19오른쪽 오늘 5차, 6차 공판 출석하는 모습 때에는
15:22붉은기를 돕니다만 조금 색이 옅은 그런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15:25이런 부분들도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탈당을 했고
15:30당내 어떤 상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일 색깔을 변화한 것 아니냐
15:33이런 예측들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5:37임기찬 변호사님?
15:375차 때 붉은색 넥타이 매기 전에 탈당하신 거 아닌가요?
15:41그때 탈당 이후의 첫 행보이기 때문에
15:43그때도 탈당 이후의 첫 행보라고 언론에서 조명했던 것 같고
15:47지금은 대선 이후의 첫 행보라고 언론에서 조명하는 것 같고
15:50그런데 당시에는 지지하는 후보들도 있다 보니까
15:53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5:56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에는 넥타이가 갖는 의무가 크죠.
16:01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주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16:03지금 힘든 재판 과정을 겪고 있는 피고인 입장이기 때문에
16:07넥타이의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6:11저 부분은 그냥 코디의 일종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16:15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16:19또 어떤 발언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16:21현장의 주자진 통해서 또 들어오면
16:23새로운 소식으로 두 분께 여쭙도록 하고요.
16:26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6:28이재명 정부 세 번째 참모진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16:32지금 거의 대부분 진용을 좀 갖춘 것 같고
16:35일부만 좀 남겨둔 상황인데
16:38일단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재명 정부 일기 추가 인선과 관련해서는
16:42좀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16:44일단 정무수석이 우상호 전 의원이잖아요.
16:48이게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16:511호 불출마 선언자거든요.
16:53그리고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들을 하면서
16:58꼭 국민의힌만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17:02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도 하면서 소통을 이어갔거든요.
17:09그런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17:13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의 대화라든가
17:16이런 걸 통해서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7:22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비록 사선이었고
17:26비서실장보다 오히려 선수도 높고
17:29또 비대위원장까지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17:32안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17:35오히려 정무수석의 사선 급수가 더 높기 때문에
17:39오히려 편하게 비서실장을 꼭 통하지 않더라도
17:43대통령께 직원이나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7:46저는 잘 선택했다고 보고요.
17:49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17:52아무래도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17:55아니, 검찰의 어떤 횡포라든가 탄압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18:00왜 특수통 검사를 임명했냐.
18:01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같이 검찰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
18:10이분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하는
18:12비판적 의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18:15검찰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18:17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18:21비판적 의식이 있었고
18:23조국 전 장관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됐습니다만
18:27검찰을 잘 모르는 채 완전히 오히려 가족들이 도륙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18:35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승부를 하신 것 같다.
18:41검찰을 잘 아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18:45결국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않겠어요.
18:49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53말씀해 주신 대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
18:56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18:58대통령 씨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00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9:04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19:10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19:14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19:19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19:23지난 주말인가요?
19:27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19:30오수석 인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19:34우리 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38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인사라고 봐요.
19:41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9:43왜냐하면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19:48이미 검찰 수사기관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하고 정부, 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에요.
19:56검찰에는 수사권을 뺏고 공소유지권만 주고 나머지 중수청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20:03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 과연 누가 갈지죠.
20:06결국은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상당수는 검사로 채울 것이다.
20:13라는 생각이 들고.
20:14그래야지만 경찰하고 어느 정도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20:17또 공수처의 경우에도 약간의 기관 유사성을 유지하는 거죠.
20:21예컨대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20:24그러니까 우리 검사라는 부분은 이거는 공수처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 검사라는 동일체거든요.
20:30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인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거고
20:37그 인사 자체가 중수청의 구성 원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면 좋습니다.
20:44좀 더 예전에 현 여당이 야당일 때 공격했던 부분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49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하는 거죠.
20:52검찰에 대해서도 어떤 견제를 넘어서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20:56이건 늘 어느 대통령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틀어지는 것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21:00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본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21:07이런 걸로만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정기관에 대한 선출적 공무원의 통제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죠.
21:15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여당에서 반대할 부분은 아니었죠.
21:18왜냐하면 이미 검찰 개혁 안에 가닥은 잡혀 있고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1:24그러면 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된 걸 보면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약간의 예상은 가능하다.
21:29이 부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했던 변호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21:38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21:41저 부분은 공방의 어떤 범위를 넘어선 거죠.
21:45저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지명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21:47어쨌든 한 번 여론의 취의를 살펴보려고 흘리기 싫은 것 같은데 저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1:53왜냐하면 저희가 헌법재판섭법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했던 사건을 헌재에 와서 못 맡게 돼 있어요.
22:02그러니까 재척이라고 해서 이건 아예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22:05회피 사유가 아니에요. 아예 재척 사유입니다.
22:07그럼 이걸 만약에 그대로 차용한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재판을 대리했던 거잖아요.
22:15그 세 가지 재판에 대해서 그것이 헌재의 심판 대상으로 올 가능성은 저희 100%라고 봐요.
22:20이게 헌법 84조 해석을 입법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지 간에 안 만든다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건 재판이 진행되지 않건 간에
22:29어쨌든 왜냐하면 헌법재판섭법을 고쳐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22:35어쨌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헌재 심판 대상으로 올라옵니다.
22:40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9명이에요.
22:41그러니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가 재척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469명에서 맨날 한솥밥 먹고 있는데 그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22:51이런 어떤 논란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22:54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22:58아마 지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23:01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해충돌이라면서 즉각 철회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23:05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왜 이해충돌이냐라고 또 이제 반문을 하더라고요.
23:1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11결국에는 인사의 문제니까 대통령이 선택할 것인데
23:14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3:18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중교사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23:21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23:25비록 법원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라 할지라도
23:29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23:31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3:36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다고 하지만
23:40이러한 것들은 법원의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23:43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23:46또 대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23:50사심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23:52사실상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사건을 맡을 정도로
23:58영향이라든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재판부 연구관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24:04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국민의 재판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24:09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도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4:14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24:15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24:17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맡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24:2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반적인 국민의 민심을
24:27대통령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4:31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24:33사심죄로 안 간다 하더라도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법이 있잖아요.
24:38이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게 되면 공범들이 있어요.
24:42대장동 사건에도 공범이 많잖아요.
24:43공범들이 나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는 제기할 수 있어요.
24:48또는 해당 재판부가 권한적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51그럼 이거 다 헌재로 가는 거예요.
24:53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계리 중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
24:57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24:59사실은 대통령께서 기존에 임명됐던 재판관들
25:03지명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25:06지명 철회하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25:08지명 철회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 여지가 있는 거죠.
25:11왜냐하면 저희가 효력정지 가처부만 나온 상태지
25:14본안 사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25:16그러니까 본안 사건이 나와서 만약에 해당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되면
25:20그럼 어떡할 거죠?
25:21그러면 문제가 없는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서
25:23그냥 재량으로 지명 철회할 수가 있나요?
25:26이전에 대통령 권한이 했던 부분인데
25:28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25:31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7명 체제이기 때문에
25:34심리 결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25:36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25:38본안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에 지명을 이어가시는 것이
25:41원래 맞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5:43일단은 헌법재판관은 회피할 수가 있어요.
25:4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오면
25:50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25:53저는 그렇습니다.
25:54헌법 84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26:01결국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아요.
26:07대법원에서도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던 것은
26:10결국 대법원도 재판 중지가 맞다라고 본 거예요.
26:14그런데 대법원이 재판 중지해라라고 하는 것은
26:17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6:19각급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26:22결국 헌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되면 내란죄, 외환죄를 빼고는
26:27재판하지 아니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26:29저는 6월 18일이 항소심이잖아요.
26:32그러면 그 전에 항소심 법원에서 아마 재판을 중지할 것 같고
26:37이러한 사법부가 헌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지함으로써
26:43사법부의 독립성도 보존하고
26:46또 국민의 선택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26:51충분히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26:53저는 그 방식이 사법부가 취할 가장 현명하고
26:56대한민국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27:00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7:02그러니까 사실은
27:04잠시만요.
27:05왜냐하면 법원의 재량인 거예요.
27:09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27:12재판을 갈지 말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데
27:15입법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7:16만약에 국회가 관여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27:19헌법 84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죠.
27:22그런데 입법을 통해서 법 해석을 자기들이 한다?
27:26이거 안 맞는 거죠.
27:27이걸 여야가 합의해도 똑같습니다.
27:28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거다.
27:31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을 테니까요.
27:34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7:36오늘 오전에 추가 인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27:39인선 명단은 아니었고요.
27:40그 경호처 가담,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27:45간부급 5명 대기발령 조치했거든요.
27:47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7:50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27:52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7:55그리고 근접 경호를 하기 때문에
27:57경호처가 대통령을 불신하고 사적인 감정을 가져버리면
28:02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28:04그래서 저는 지금 경호 본부장들 5분을 대기발령시켰는데
28:11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절을 요세화하고
28:15공수처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28:18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거든요.
28:23거기에 이제 본부장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다.
28:27그리고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처가 아닌
28:31마치 사당처럼 대통령의 사병처럼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28:36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기발령을 하고
28:39경호처 내부에 대한 수사 또는 내부 감찰을 통해서
28:44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28:47가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8:49징계라든가 각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28:53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8:56이번에는 바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28:583대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29:01매머드급의 3개의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9:05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29:10저는 특검은 사실은 무용한 특검이죠.
29:13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미 재판까지 가고 있고요.
29:17내란 특검만 보게 되면 거기에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29:20새로운 거 외환죄 빼놓고는
29:22그런데 외환의 경우에도 사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29:25이것을 밝혀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29:27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위한 그냥 특검에 넣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29:30실제 내란 특검법이 겨냥한 부분은 국내 심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29:35거기에 보면 국회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부분은
29:38지금 재판하고 있죠.
29:40그런데 거기에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겸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부분
29:43이 부분을 내란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29:46그런데 그 밖의 방법으로라는 것은 당사에 모였으면서 안 가거나
29:49이런 식으로 국민의 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9:54그럼 국민의 심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특검을 갖다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고른다는 거죠.
30:01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30:03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해제한, 해체한 특검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30:07또 하나는 예산과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30:10예산도 155고 한 게 특검에 대해서.
30:13인력을 보면 전체 수사 인력만 200명이 넘어요.
30:15그럼 200명을 빼오게 되면 어느 부분은 인천지원검찰청 하나를 빼온다고 보는데
30:21인천지원검찰청이 담당하는 치안은 어떻게 할 거죠.
30:25이런 식으로 민생과 관련돼서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30:29민성에 관련된다면 빵커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30:31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30:32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검을 출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30:36명분도 없어요.
30:38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30:39여당이고 검찰, 공수처, 경찰을 모두 다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잖아요.
30:47그렇다면 야당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하나요?
30:49이건 역대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30:51실제 말이 안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30:53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31:00그러니까 그 매머드급 특검에 누굴 임명할 거냐.
31:03그렇게 해서 또 검사들을 특검으로 데려오면
31:06그 공백은 또 누가 메울 거냐.
31:07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31:09일단 민생 수사에 대해서 작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1:12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31:15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수사하느라고
31:19민생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31:21이 부분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31:26아니, 내란 특검, 김연사 특검, 최상병 특검을
31:29민주당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31:31정권 잡을 때 그거 하겠다고 잡았는데
31:33하지 않으면 안 되죠.
31:34다만 지금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통합을 저해할 수 있잖아요.
31:39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31:43윤석열 대통령처럼 2년 6개월 해서는
31:45오히려 이 정부가 정치 보복 수사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31:49특검, 매머드급 특검을 구속해서라도
31:526개월 내에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리고
31:56그 다음은 야당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2:03그리고 매머드급 특검에 대해서 여당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32:08이건 야당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32:10윤석열 정부에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 필요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32:14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냐.
32:16그래서 오히려 좌초한 매머드 특검이 된 것이기 때문에
32:20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당해보고
32:25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2:29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
32:32그리고 송정호 중앙지검장 모두 저는 개인적으로
32:35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32:40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위태롭다라고
32:42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32:44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렸잖아요.
32:47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망한 거 아닙니까?
32:49윤석열 정부도 망했고요.
32:51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32:56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신속하게 바로 잡는 것이
33:00많은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05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33:07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33:10검찰기관이 있고 경찰기관이 있고 공수처가 있잖아요.
33:13이거 그거 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33:14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33:16심지어는 대통령도 체포해서 재판에 붙이는 이런 정치 상황이에요.
33:21그런데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추가 수사하느냐 이 문제죠.
33:24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알겠어요.
33:27응징하고 보복하고 싶겠죠.
33:28그런데 그건 수사기관 원래 설치된 기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33:31지금 국민 세금 그렇게 한 200여 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인 거죠.
33:36윤 부연장님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법에 대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33:42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3:463대 특검 모두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33:50적어도 국민이 내려주신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3:58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반대해달라 철회해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34:05그것은 저희가 투표를 거수를 해서 했지만 안 됐습니다.
34:11실패를 한 거죠.
34:12그래서 저라도 가서 찬성표를 던지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34:17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기존 조직을 놔두고 특검법을 할 수가 있느냐
34:24이런 점에서는 좀 역대 그런 점도 없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34:33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소수 야당이 됐잖아요.
34:40이제 107명이 됐어요.
34:41107명이 된 상태에서 속수무책이에요.
34:44어떤 경우에도 옛날에는 거부권이라도 있었지만 거부권 행사도 안 되잖아요.
34:49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 국민을, 국민이 이걸 막아줘야 된다고.
34:57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35:02당연히 정의는 밝혀야죠.
35:05안 밝히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35:07그럼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에요.
35:11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35:16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조차 안 한 분이잖아요.
35:19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35:25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잖아요.
35:27이런 분은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35:30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국민의힘이 참 반성해야 돼요.
35:38최상병 특검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이 왜 안 했습니까?
35:42진즉 했어야 되는데 최상병 벌써 사망한 지 2년이 됐어요.
35:46그리고 내란 특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가 내란입니다.
35:52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35:54김여사 특검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건진법사, 다이아몬드 6천만 원,
36:02그다음에 명포백도 수개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36:06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36:07여기에 대해서 일벌받게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의 영부인이 명포백 받으면
36:12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36:14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되 신속하게 정리하자.
36:19국민 통합을 위해서.
36:20이런 생각입니다.
36:21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나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36:24저분은 사실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36:27이게 저희가 여당일 때는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36:30여당일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만약에 재직 중일 때는
36:34검찰이나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었죠.
36:39왜냐하면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극적이다, 봐죽이다 그러면
36:42사실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36:44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차피 지휘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6:47지금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36:49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된 마당에 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 목소리는
36:54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36:55왜냐하면 이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의 밝히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37:00특수단이 벌써 두 개입니다.
37:01경찰 특수단, 검찰 특수단.
37:03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37:04지휘받지 않습니다.
37:05이런 특수단이 사실은 탈탈 털어서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7:09아직까지도 뭐가 미진하다고 당내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37:16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숨망치 안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37:20이게 이의제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37:22당내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가 외부의 시험을 빌려오겠다.
37:26이런 사고 방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37:28그리고 그 본인이 지금 김대식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명분이 있는 것이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분까지 있는 겁니다.
37:36야당 시절에 있었던, 여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 갖고 지금까지도 이어온다는 것은
37:41그런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37:43당내 갈등이 좀 번지는 모습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해주셨는데
37:47대선 이후에 각 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37:50일단 먼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37:54새 지도부에서 지금 원내대표 4선 서영규 그리고 3선 김병기 의원 입하전인데
37:59처음으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38:02누가 더 유리할까요?
38:03그렇습니다.
38:03저도 좀 궁금한 게 온라인 투표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38:0720%인데 권리당원들이 또한 과거에는 당원들이 친명이라고 해서 친명인사를 지지했거든요.
38:16그런데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규 의원 모두 다 친명인사고
38:21사실상 민주당의 친명인사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어요.
38:26그래서 누구를 지지할까 하는 결국 당원들의 몫인 것 같고
38:31서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인기가 좀 있으신 분이고
38:36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 공천 간사를 맡으면서
38:41또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38:47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결국 국회의원들은 또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거든요.
38:54서로 간에 친분관계라든가 또 어떤 분이 됐을 때 또 자신과의 어떤 관련성이라든가
38:59또 당을 어떤 쪽으로 이끌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또 원내대표 선거예요.
39:07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39:09정말 가장 예상하기 힘든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39:12그럼 민주당 당대표는 어떤가요? 7월에 선출하게 되는 건가요?
39:15네.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요.
39:24이분들도 둘 분 다 친명이고 또 정통 야당을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39:31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굉장히 지원하는 그리고 국정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두 분이기 때문에
39:41여기도 실은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데
39:45자신의 색깔이 강한 사람을 선택할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분을 선택할지
39:54이 부분도 또 관심이 갑니다.
39:57국민의힘 사원도 좀 보겠습니다.
39:59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40:02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다섯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0:07직접 들어보시죠.
40:08탄핵 반대의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0:14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40:17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40:21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40:25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40:28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40:34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40:40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40:43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40:50어제 개혁안 발표한 이후로 당내에서 어떻게 개파별로 조금 다양한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40:59과제별로 반응이 달라요.
41:02그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과제 선정을 했던 것 같고
41:06과제별로?
41:07저 부분은 개혁과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혁과제는 아닌 것 같고
41:11개혁을 위한 선결과제죠.
41:14왜냐하면 당내의 갈등 구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41:17당내 갈등 구도가 지금 명확합니다.
41:19탄핵 찬반 구도가 하나 있고요.
41:21개혐에 대한 언급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41:24그다음에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확정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41:29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41:30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분명한 갈등 구도로 공방의 대상이 될 거거든요.
41:36당이 깨질 정도입니다.
41:37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 없이 당 개혁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41:42그다음에 여당 견제도 불가능합니다.
41:43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41:46이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41:51저는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41:53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같이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41:58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42:00같이 중립적으로 문제를 던져놓고 이걸 같이 해결하자.
42:03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공감을 얻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2:07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지 않습니까?
42:10이 자리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42:13저는 일단 첫 번째 격론 대상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문제예요.
42:176월 30일까지.
42:18왜냐하면 권용세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이어받았는데
42:20권 비대위원장 임기가 12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니까
42:256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려면 전국위가 열려야 돼요.
42:29전국위가 열리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되고
42:32그러니까 의원총회에 그런 전국위를 열어서
42:34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자 여부가 일단 격론의 대상이고
42:39그 전제 조건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각 개파별 의원들이 묻겠죠.
42:43본인이 얘기한 계약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42:47그래서 만약에 본인들한테 유부리를 따져서
42:49본인들한테 불리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기 연장을 안 하겠죠.
42:53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선결, 선무제 제기를 한 부분은
42:57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대위의 의원총회에서 불교시킨다.
43:02그럼 국내 시금은 더 큰 경랑으로 가기 때문에
43:04개인적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심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고
43:09저는 일단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43:11그렇게 한 뒤에.
43:12그다음에 해결 과정에서 안을 내거나 그럴 때는
43:15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모아야 되는데
43:17지금 만약에 저렇게 또 불교시키면 당연히 답이 없어요.
43:21일단은 의총장에서는 심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라고는 했지만
43:25오늘 아침 다양한 또 개파별 의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43:29그렇지만 또 아는 것 같던데요.
43:31우리 용기찬 변호사님 아직 국민의힘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43:36아마도 부교시킬 겁니다.
43:38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43:419월 초에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43:44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3:49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탄핵은 잘 된 것이다.
43:53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말자.
43:55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43:57이걸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43:59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44:02친윤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44:05어? 나 당부감사 당하는 거 아니야?
44:07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44:10그리고 나 공천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야?
44:13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4:15결국에는 국민과 당을 생각하지 않고
44:18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거다.
44:20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분단 가능성도 있다.
44:24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44:29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44:31그리고 친윤대로 여러 가지 개파로 갈라져서
44:36분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4:37지금 이번에 개파 갈등을 잘 막는다라고 한다면
44:42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만
44:45만약에 이번 당권 경쟁 과정에 있어서
44:48깨진다라고 한다면
44:50앞으로 정계개편 논의가
44:52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44:55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44:57갈등만 분출되고 말 건지 아니면
44:59뭔가 실마리가 좀 잡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5:03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45:05이재명 대통령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면서
45:09한남동 관전해부 일부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45:12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원에 있는 수영장에
45:16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45:17만찬의 참석자들이 이걸 개수영장으로 사용했던 것 아니냐
45:22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45:24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45:26개수영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45:29저기 정자는 아마 사람들이 앉아서
45:32잔디밭을 바라보는 것 같고
45:35개들은 이렇게 잔디밭을 뛰어다니다가
45:38물에 뛰어들 수 있는 정도예요.
45:40초기에 입구는 굉장히 낮잖아요.
45:43그래서 편하게 개들이 들어갔다가
45:45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인데
45:47저기에 있어서는 아이들 아니면
45:50성인들은 수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45:52그래서 아마 지금 물이 수백 톤을 썼다.
45:55도대체 어디에 쓴 거냐라고 하는데
45:57저렇게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
46:00개수영장으로 생각되는, 추측되는
46:03저런 곳에 많이 쓰였을 것 같다라고 보면서
46:07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아끼고
46:10국민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46:13아직도 대통령으로 있을 건데
46:15전혀 그러지 못지 않게 개인의
46:18살이사욕에 좀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46:21결국 3년 만에 퇴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46:25의욕 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세요?
46:27저는 일단 저 부분이 개수영장,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46:31개수영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일단 먼저 밝혀져야 되겠죠.
46:36그다음에 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46:39외국에서 정상으로 받은 것은 나라 거잖아요.
46:43그러니까 저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46:44만약에 수영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46:46동물복지 차원에서 저게 불합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46:50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46:51왜냐하면 일단은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46:55만약에 적정한 공식적인 예산을 통해서
46:57저게 이루어진 것이고 절차가 다 합법적이라면
47:00개를 위한 수영장,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47:04규모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7:06저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인가?
47:09저는 개인적으로.
47:10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47:12지금은 아직은 의욕 제기이기 때문에
47:14관련해서도 어떤 얘기가 좀 분명하게 나올지도
47:16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17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47:21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7:24고맙습니다.
47:2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