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민주당, 3대 특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예고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잠시 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급물살을 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본회의 통과 무난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논의하기로 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은 사실 그간 여러 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혀왔던 그런 법안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했을 때 본회의 상정뿐만 아니라 통과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거부권까지 행사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 말고도 외환 혐의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내란 부분에 대해서도 놓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인지할 수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지만 중요한 건 외환 혐의까지도 그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외환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특검법의 범위 안에 외환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굉장히 중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수괴와 굉장히 동일하게 중한 형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외환 특검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내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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