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반값 비축미' 개시...정계·농업 기득권 깨나? / YTN

최근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폭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이른바 반값 비축미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이 단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공언한 대로 시세의 절반인 2천엔 대로 정부 비축미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농림수산상 : 지금 국면에서 '특정 단체가 화를 내지 않을까' 신경 쓰며 판단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 전농과 농업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비축미의 90% 이상을 낙찰받던 전농은 의도적으로 출하를 지연해 쌀값 고공행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쌀 농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도 쌀 가격 하락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발언한 자민당 2인자 모리야마 간사장,

집에 지원자에게 받은 쌀이 많다며 실언을 해 경질된 에토 전 농림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에토 다쿠 / 일본 전 농림수산상 : 쌀 가격, 적절한 쌀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이즈미 농림상의 수의계약 정책으로 비축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

쌀 5kg당 세금을 제외하고 천8백엔~천9백엔 대에 다음 달 초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비축미 정책에 성과가 나타난다면 고이즈미 농림상의 정치적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농림상이 정치적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쌀을 둘러싼 기득권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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