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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이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한 의혹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 여성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란이 됐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인용을 한 거고, 그나마도 자신은 순화해서 쓴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광삼]
그런데 아마 물으려는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정도의 발언은 여성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발언이 아니고 제3자가 했던 발언이었는데 저도 그때 TV토론을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저도 그 당시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저 자체 가지고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TV토론 끝난 다음에 이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랄지 진보 측의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위선적인 면,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휘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3자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북한 그런 단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TV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그다음에 또 TV토론 자체가 전 국민이 보잖아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 아동들도 보는데 그런 용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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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을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0:08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한 의혹을 말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00:14여성단체는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00:17자세한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00:27들어보시죠.
00:30민준호는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00:34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00:41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00:43우리는 당연히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00:52이재명 후보는 동의하십니까?
00:55원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00:59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1:01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01:06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01:10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01:15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19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01:30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01:36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01:39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01:41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01:47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01:52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인용을 한 거고
01:56그나마도 자신은 순화해서 쓴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02:00그런데 아마 물을 여는 취지는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02:03첫 번째는 이런 정도의 발언은 여성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02:07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발언이 아니고 제3자가 했던 발언인데
02:11저도 그때 TV 토론을 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02:17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2:20그래서 저게 누굴 얘기하는 건지 저도 그 당시에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02:25저거 자체에 가지고 어떤 혐오 발언이 아니냐.
02:29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02:32TV 토론 끝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02:40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떤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2:47민주당이랄지 진보 측의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어떤 유선적인 면 그런 걸 드러내겠다고 했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02:55일단 어휘 선택을 좀 잘못했다.
02:58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제3자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03:03자기가 한 얘기는 아니죠.
03:06그러니까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03:08그 내용이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거북한 그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03:14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TV 토론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03:20그다음에 또 TV 토론 자체가 전 국민이 보잖아요.
03:22특히 어린, 청소년들, 아동들도 보는데
03:26그런 용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03:29이런 일종의 하나의 언어폭력이다.
03:32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03:34그러니까 이 말을 놓고서 그런 공방을 주고받은 걸 넘어서
03:37이제 고발까지, 법적인 행동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03:40여성단체가 고발을 했다고요?
03:42여성단체가 고발하는 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3:44그 내용 자체가 어떤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03:47여성폭력적이다, 성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3:51사실 법적인 것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형사처벌이 할지
03:55특별법 성범죄와 관련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03:59왜냐하면 이게 어떤 토론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04:03토론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자기가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04:07어떤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04:09이건 여성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04:12사실은 이거 자체는 어떤 비방이랄지
04:17아니면 모욕이랄지 이런 건 될 수 없어요.
04:19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04:22그렇게 볼 수 있겠죠.
04:23더군다나 만약에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04:28여성 전체에 대한 것이고
04:31그러면 사실 명예의 소유이랄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04:36고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으로 비하한다랄지
04:39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04:41성적 비하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어떤 언어 자체는
04:45말 자체는 형사상 죄는 되지 않습니다.
04:49더군다나 만약에 명예의 소유이랄지
04:50명예의 소유이랄지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 특정이 돼야 하거든요.
04:54그런데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되지 않는 것이죠.
04:57또 여성 중에서도 저 말을 듣는 측에서는 저걸 굉장히 성적 수치심,
05:02성적 수치심, 혐오감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05:05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는 분이 있기 때문에
05:08죄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05:11어떤 성적 비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을 말을 했을 때
05:16모욕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의 소유죄가 될 수 있어요.
05:19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잖아요.
05:23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05:24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05:27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05:29오늘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05:31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대선 토론회잖아요.
05:34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적 입장에서
05:36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아들
05:39또 어떻게 보면 진보 측의 인사들의 어떤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5:44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05:46이런 걸 물으려는 의도였다
05:48이렇게 본인은 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05:50그런데 여기에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05:52계속적으로 사실 언어폭력
05:55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05:59또 경호 때에서 고발, 고소가 막 들어오니까
06:02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06:05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06:08도덕적으로 또 언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소지가
06:13있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06:16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6:21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6:27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불가치 이게 타오르니까
06:30이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서는 나도 법적으로 무고죄랄지 이런 걸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06:36사실 저쪽에서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06:41단지 이준석 후보의 말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기 때문에
06:45무거 자체를 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06:48그래서 그쪽에서 시민단체랄지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06:54또 이거에서 무거유로 이준석 후보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거죄는 되지 않죠.
07:02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7:05네. 정치적인 공방에 대한 지포주였습니다.
07:07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07:11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07:14들어보시죠.
07:16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07:22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07:28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07:32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07:36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07:41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07:47김문숙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07:52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숙 선대위 관계자들은
07:57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08:00조승렘 수석대변인 말을 보면 지금 민주당도 일단 고발에 나섰어요.
08:08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 참 우려할 때문이 많아요.
08:11일단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08:14그런데 제가 지금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하는 내용,
08:17국민의힘이 고소고발을 하는 내용을 보면
08:19법적으로 사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08:23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후보에 대한 공격,
08:28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당하다는 것을
08:32입증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 봐요.
08:36지금 엄청나게 민주당도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도 민주당 쪽 고소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08:42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08:46지금 이준석 후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지만
08:48뭘 고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08:50왜냐하면 후보재에 대한 허위 사실은 아니거든요.
08:53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08:56TV토론 내용도 사실 TV토론은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은 하지만
09:02법적으로 처벌 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09:05후보에 대한 비방죄다, 허위 사실 공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9:09사실 그런 내용 자체는 구속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9:16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09:18그런데 너무 고소고발이 난무하지 않나.
09:21그러면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사실 민생에 올인해야 하잖아요.
09:26그런데 이렇게 정치 집권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09:32그리고 사실 고소고발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방에 찍은 그런 죄가 없거든요.
09:40그러니까 일단 고소고발하고 보자 그런 죄인데
09:43이건 법적으로 가야 할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가야 할 내용이거든요.
09:47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TV톤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정말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해서
09:54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10:00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10:03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법정으로 끌고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10:08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10:14법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10:17그런데 지금 계속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20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피의자로 적혀있는 공소장을 예로 들면서
10:25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10:28공소장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10:30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10:34공소장 내용 자체가 아마 2021년에 그런 어떤 인터넷 플랫폼에서
10:40커뮤니티에서 걸그룹들이 나온 사진들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10:45댓글 자체가 굉장히 음단패설 그리고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10:51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56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벌금 500만을 받다는 거죠.
11:00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11:03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에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11:06검찰당에게서는 벌금형으로 처분을 하는 걸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11:10500만 원 정도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11:13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걸그룹 멤버들에 대한 어떤 성적 비하 이런 음단패설 이런 걸로.
11:22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재판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28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11:30네. 지금 저희가 법적 고발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서 좀 다루고는 있는데
11:36지금 한편에서는 윤리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11:40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1:43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1:45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11:47저는 사실 TV 인터넷을 보면서 그 내용 볼 때 저거 조금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1:56그런데 내용 자체가 언어 사용이랄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12:04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12:05더군다나 여성 혐오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했거든요.
12:11또 다른 언어를 구사해서 할 수 있었는데
12:14그건 특정하게 딱 언어를 쓰면서 하기 때문에
12:17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불편해하고 반감 가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12:24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도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12:33정치인에서 치명적이라는 건 뭐예요?
12:35다음 총선.
12:37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그런 위험성.
12:40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41정치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12:42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제명하려고도 사실은 제명이 되겠습니까?
12:48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12:51그렇지만 저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지금 굉장히 우월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12:59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득표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13:05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13:09그래서 이건 정치 자원을 넘어서 이건 뭔가 제명도 해야 하고
13:13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것보다도 훨씬 5배, 10배로
13:19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봐요.
13:22그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3:25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다 보니까
13:28댓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 봐요.
13:33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회제가 됐었죠.
13:36그거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에 이재명 후보도 아마 사과를 했을 겁니다.
13:41그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13:44한 700회에 걸쳐서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3:50그게 금액이 한 2억 3천만 원 된다고 하니까
13:52이건 제가 볼 때는 처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3:56언론 보도에 대고 일부 유튜버에서 이걸 폭로를 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14:01도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4:04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14:06이전에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고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14:11그런데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14:14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14:18그러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14:22이 부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4:23그것은 국민의힘죠.
14:25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14:27그렇습니다.
14:27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2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14:32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걸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14:38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돈, 이재명 후보의 돈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14:42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 선거지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14:46그러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14:48그럼 재산 등록 과정에서 과연 이 돈의 출처, 입출금, 아들한테 갔다고 한다면
14:55그게 이제 재산 등록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14:58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15:02또 어디 뭐 재산 등록에 신고하지 않았던 돈을 가지고
15:06도박자금을 쓴 게 아니냐.
15:08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를 삼겠다.
15:11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15:12네, 알겠습니다.
15:13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1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17고맙습니다.
15:18고맙습니다.
15: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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