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대결..."내란 단죄" vs "불소추특권 폐지" / YTN

민주당이 내란 단죄와 검찰 등 사법개혁의 완성,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혁파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발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뒤늦게 공개한 정책 공약집은 검찰과 사법개혁 완수 그리고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법안은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은 결국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내란 단죄'와 국방부 장관 문민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등도 공약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추진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22일) :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맡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서야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이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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