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대선 뒤 다시 열기로 / 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기자;: 홍덕태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임샛별





YTN 김태원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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