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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의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 참석…의사정족수 충족
법원 대표 판사들, 사법행정·법관독립 문제 논의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의 과반수인 88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정오쯤 마치게 되는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요,

이 밖에도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 법관 대표 9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안건이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건 3∼4건이 추가 발의될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 (중략)

YTN 김영수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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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5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00:12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된 거죠?
00:20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00:26전국법원의 법관대표 126명의 과반수인 88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00:35의장인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의 기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488명이 모였기 때문에 부산정보소가 다추어졌습니다.
00:49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56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행정이나 법관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위하는 회의체입니다.
01:05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정오쯤 마치게 되는데
01:10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01:16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01:19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은 두 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01:26첫 번째 안건,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걸 확인하면서
01:30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01:35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01:39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구가,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01:47이 김 후보의 선거법권 상당심 선거에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 등
01:54사법부 흔들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01:58맞게도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 법관대표 9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02:03안건이 주요, 이런 상정된 가능성도 있고 있습니다.
02:06법관대표 회의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건 선억이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02:13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게 될까요?
02:19어떤 내용의 입장이 의결될지, 내부 합의에 이른 안건이 나올지
02:24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2:27앞서 법관대표 회의 측은 임시회의 소집을 발표하면서
02:30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37하지만 이번 회의가 소집된 배경이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인 만큼
02:40관련 논의 자체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02:44상정된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02:47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됩니다.
02:51그러나 회의 소집에 대해 전체 대표 법관 과반수가 반대했던 만큼
02:56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8또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라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03:02당장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03:06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차집니다.
03:0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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