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책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후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법원 안팎에서 선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00:15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8이경국 기자, 오는 26일에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00:21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00:27조금 전에 회의 일정과 장수 그리고 안건이 정해졌는데요.
00:32판사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0:39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00:46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00:48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때문입니다.
00:56앞서 법관회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의 선고로 인해서
01:01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8더불어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대법관 그리고 서울 고법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01:15사법부 압박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21대법원 판결을 두고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사과 요구가 다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01:31이번 판사들의 회의는 법관회의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열리게 됐는데
01:37다만 개최에 반대한 판사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42이 같은 판사들의 결정에는 회의 개최가 되레 정치적인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01:51지금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01:55맞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02:01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의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비판글을 올린 데 이어서
02:06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02:09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2:16또 파기완성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이 단체를 설립해
02:22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02:26반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02:33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2:38또 김현 전 변협회장이 상임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은
02:42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당선 시 재판정지법 등에 대해서
02:46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2:5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