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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외압'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집행 중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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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2424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일단 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재작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기록과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이 압수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이 압수수색 승낙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6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중지하지만, 대통령실 측과 집행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발부받았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해병대 제1사단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수사단이 경찰에 넘길 사건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했던 수사를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시작으로 넉 달여 만에 재개한 공수처,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정은옥 임샛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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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병 사망사건 조사 배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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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 측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일단 영장집획을 중지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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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0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간부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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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00:35
재작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기록과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이 압수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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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실 측이 압수수색 승낙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6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00:50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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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중지하지만 대통령실 측과 집행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09
이번에 공수처가 발부받았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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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재작년 해병대 제1사단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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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 수사단이 경찰에 넘길 사건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이권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01:39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분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01:52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했던 수사를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시작으로 넉 달여 만에 재개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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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공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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