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대선판...최대 변수로 떠오른 '사법리스크'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되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권가도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형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며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3월 26일) :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경선을 통과한 이 후보가 누구와 붙어도 큰 차이로 당선될 거란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며 '대세론'까지 형성됐습니다.

보수 인사를 포함한 '용광로 선대위'를 띄우며 외연 확장에 나섰지만, 2심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일격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반이재명 연대, 이른바 '빅텐트론' 대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판 최대 변수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물리적으로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당장 이 후보의 대권 도전 길이 막히진 않겠지만, 보수 진영에선 후보 사퇴 촉구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단일대오를 다지는 모습이지만,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란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또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고.]

향후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경우엔 11일까지인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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