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모레 선고...항소심 36일 만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모레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첫 합의기일도 당일 열렸는데 여기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이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선고기일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김영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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