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속전속결 선고...'선거법 위반' 사건 핵심 쟁점은 / YTN

지난 2021년 대선 과정, ’선거법 위반’ 사건 발단
검찰,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등 발언 문제 삼아
이듬해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속전속결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했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1월, 1심 뒤) :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뒤집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 언급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인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3월, 2심 뒤) :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1심 당선 무효형, 2심 무죄라는 극적인 반전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힌 대법원 선고에서도 관련 쟁점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위가 아닌 인식이었고,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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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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