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 추경’ 10조→12조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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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산불 복구·통상 대응·내수 회복 중점"<br>공정위, 식품 대기업 가격 담합 의혹 조사<br>업계 측 "원재료값 급등, 제품 가격 반영 못 해" &lt;중앙일보&gt;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00:34추경사업은 재해재난대응, 통상 AI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00:42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0:46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00:50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1:00정부가 오늘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01:09나라 국간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일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01:15일단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01:20네, 당초에 정부가 제안했던 추경 규모는 10조 원이었는데

01:25거기에 2조 원을 더 늘려서 12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01:31지금 추경을 만약에 편성하게 된다면

01:34세수결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차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1그래서 연초만 해도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한참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01:45추경 편성보다 정부 입장은 본예산 집행을 우선하겠다라는 이유도

01:50사실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01:56하지만 지금 상황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큰 이견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2:01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발 관세 리스크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02:06여기다가 최근에 대규모 산불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02:10일단 지금은 우선순위가 내수부터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02:15일단 늘 추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02:19재정을 투입했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02:22재정승수 효과를 감안한다면

02:25추경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현재로서는 집행하는 게 좋다라는 게

02:29전반적인 의견 모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34지금 사상 최대 나라빚이 쌓여있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02:40나라빚만큼이나 물가도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02:45특히 여러분들 체감하시죠?

02:48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02:51서민들 식탁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02:562025년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29로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고

03:06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월 2.0%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03:14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 출고가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03:20빵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1, 2월, 2, 3월 계속 일부 빵 제과업체에서 빵 가격 출고가가 인상돼서

03:29그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3:34올해 초부터 라면, 빵, 과자값 무섭게 올랐습니다.

03:39눈치 보면서 서로들 경쟁적으로 값을 올렸죠.

03:43정부도 기업들을 향해서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3:48그러면서 가격 인상 좀 최소화해라, 물가 안정시키는데 좀 동참해달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03:56그런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자,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니까 정부가 지금 화났습니다.

04:04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까지 나서서 지금 5개 대형 식품업체들

04:10담합해서 니네 돈 올린 거 아니야? 라고 조사까지 지금 착수했다고요?

04:15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식품업체들에 대해서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04:22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사실 좀 타이밍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04:27진작에 하지 그랬어요, 그렇죠?

04:28네, 좀 늦었어요.

04:29가격 다 올려놨는데 이제 와서 뭐...

04:31그렇죠.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담합에 대한 혐의를 발견해서

04:35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가격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 놓을 것도 아니고요.

04:40기껏해야 시정 조치, 과징금 정도, 무는 정도이기 때문에

04:45물가 안정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4:49또 하나는 가격 담합이라는 것 자체를 혐의를 입증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04:54특히 식품업체들이 지금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04:58비슷한 식의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데에서 담합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5:04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은 일단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05:09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쉽게 말해서 원재료들을 수입해 오는 데 있어서

05:15산지의 이상기후라든지 작황 부진 등으로 일단 산지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

05:21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이 또 급등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05:25수입 물가가 좀 커진 이런 영향 등이 겹쳐서

05:29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누적도의 어떤 가격 인상 요인들이

05:33오래 들어와서 결국 인상으로 반영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05:37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

05:4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44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05:49식품업체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05:51또 한켠으로는 식품업체들이 해오는 그런 행위들의 저만의 흐름을 보면

05:56좀 모순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05:59예를 들어서 정부가 서슬퍼런 칼날

06:02예를 들어서 물가 올리지 마, 가격 인상 하지 마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낼 때는

06:07사실 눈치를 보고 올리지 않고 있다가

06:09작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사실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06:16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06:18지금 가격 인상이 물가에 더 부담을 줄 요인은 충분히 있다.

06:22그리고 저는 하나 더 걱정인 것은

06:24지금 아까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06:27물가 자체의 상승률은 큰 문제는 없어요.

06:292.1%

06:30한국은행 물가 관리 목표치가 2% 내외라는 말이죠.

06:34그런데 지금 일단은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06:39앞으로는 또 농산품 물가가 많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06:44생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06:45거기에 대한 환율 오른 영향

06:47그다음에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06:49공급망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06:53하반기 물가 관리 비상 걸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06:56알겠습니다.

06:58일단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07:02이러한 호소가 코로나 때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다는

07:05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07:08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임시직 자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 가뭄이다.

07:14그러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07:17알바생 채용도 거의 씨가 말랐다면서요.

07:21네, 그렇습니다.

07:22요즘에 고용시장 체감 정도는

07:26일부 구직자들은 IMF 때보다 심각한 것 같다.

07:29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07:31심각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07:34지난달 온라인에서 채용 모집을 한 인원 건수를 보니까요.

07:394주 이동 평균으로 봤었을 때

07:412020년 대비 5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46통계청에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요.

07:53이후에 역대 최악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고요.

07:56또 고용 통계를 보면 25세에서 29세

08:00그러니까 딱 사회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08:03이들의 취업자 증감폭을 보면

08:06올해 1분기 증감폭을 보면

08:08작년과 비교했을 때 1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8:13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고용 부진이

08:18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08:22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견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8:29작년에 아시겠지만 경기 둔화 우리가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서도

08:33연말에 비상기엄 사태 터졌죠.

08:35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08:37지금 또 무자비한 관세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8:40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08:42투자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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