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상 제외됐지만..."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조사 곧 발표" / YTN

트럼프 미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장비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와 의약품은 특정한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지난달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도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반도체 관세가 곧 시작될 거라고 예고했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간 나라로 타이완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목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 우리는 그것(반도체 사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반도체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거의 타이완에서 독점하고 있고 약간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이 미국 내 산업기반을 약화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발효된 자동차와 철강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도 폐지하겠다고 밝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2위인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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