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보 유출’ 文정부 안보 수뇌부 기소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드 포대 배치를 늦추려고 미사일과 레이더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시킨 혐의입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경북 성주 사드 포대 배치가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2017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드 배치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고의로 지연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 4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중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에겐 2급 군사비밀인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 반입 작전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 서주석 전 국방차관에게는 사드 반대단체에 6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가 장비 반입일에 집회 참가자를 최대 4배까지 늘린 것도 이 정보 덕분이라고 본겁니다.

사드 반대단체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곳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채널A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전 실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