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 줄 착각" 가처분 검토..."한덕수 대행 용단" / YTN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지명 무효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민주당, 후임자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번 인사권 행사 배후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단 주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 요청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2명을 임명해 일단락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민주당이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는 '미스터 클린'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잘못됐다면서 마 재판관은 좌 편향적인 인물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이견이 팽팽한 만큼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이나...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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