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온 탄핵심판...오늘 선고기일 통지 여부 '관심'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연일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선고하려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8일이 지났습니다. 선고 기일 통지는 아직인가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신중 모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기일을 공지할지 미지수인데, 만약 오늘 중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이번 주 후반인 오는 3일이나 4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주나 그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야당에서는 퇴임을 앞둔 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18일 퇴임이 예정돼있죠?

[기자]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서 기약 없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도 18일 이전 선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양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면서 탄핵 찬반 양측 진영은 막판 세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저녁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1박 2일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도 21일째 진행 중인 안국역 앞 탄핵무효 철야 집회를 연장해 이어갑니다.

양측의 화력이 거세지면서 경찰은 헌...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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