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이르면 주 후반 선고...오늘 평의 계속 / YTN

헌재,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없어
수요일 재보궐 선거…이번 주 선고한다면 후반 유력
변론 끝낸 뒤 5주 가까이 흘러…오늘도 평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오더라도, 주 후반을 예상해야 할까요?

[기자]
네, 아직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통지는 없는데요.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이틀 뒤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주 후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5주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이어오고 있고,

또 예상을 깨고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헌법재판관들의 퇴임도 변수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금요일 선고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선고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만약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요 사건 선고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이잖아요?

[기자]
헌법재판소 앞은 여전히 시끌벅적한데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반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 주변은 경찰이 경계를 강화했지만, 안국역 등 인근에선 탄핵...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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