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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헌재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파면할 잘못 아냐" 
정계선 "재판관 미임명, 파면 이를 정도의 법 위반"
김복형 "재판관 즉시 임명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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