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여야 의원 "연금 모수개혁 반대"...'거부권' 주장도 / YTN

여야 30·40대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의 내는 돈·받는 돈, 즉 모수개혁에 반대한다 밝혔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는 일단 '구조개혁을 잘하겠다'며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30·40대 젊은 여야 의원 8명이 '연금개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안은 당장 보험금 혜택은 올리고 후세대의 내는 돈은 올리겠단 '불공정한' 개정안이란 겁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 즉 청년세대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것과,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를 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 주자들도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게 됐다며 재의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했다, 그래도 18년 만의 결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추후 구조개혁에 힘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여권 내 반발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잠룡들의 '청년층 표심 잡기'란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자칫 구조개혁마저 여야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칠 경우, 연금개혁이 표류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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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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