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내는 돈·받는 돈 전격 합의...18년 만의 개혁 / YTN

여야, 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인상
세부내용도 개정…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탄핵정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계속됐는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화한다 밝혔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국민연금 개혁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우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올해 기준 41.5%이자,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받는 도,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는데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 구조개혁 문제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된 모수개혁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우원식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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