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형사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등 1차 공판 / YTN

오늘 오후 2시부터 군인 수뇌부 ’내란죄’ 첫 공판
검찰이 공소사실 밝힌 뒤, 피고인 측도 의견 낼 듯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법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 형사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어떤 의견을 주장할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1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죠?

[기자]
네, 잠시 뒤 정식 재판이라 할 수 있는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오후 2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도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김 전 장관과 쟁점이 같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경찰 수뇌부에 대한 공판도 시작되죠?

[기자]
네, 법원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사건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군인과 경찰, 두 갈래로 재판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목요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관계자의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등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요.

준비기일에선 경찰에게 당연히 요구된 치안활동에 나섰던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내란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가 모두 맡고 있는데요.

앞서 내란죄 여부를 다툴 때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재판을 합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던 만큼, 나중엔 병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4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2차 준비기일 이후에 결정...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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