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최종 결정...대통령 측, 법원행정처장 발언 비판 / YT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단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다시 한 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

[심우정 / 검찰총장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결국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 데다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 겁니다.

검찰은 또,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정은옥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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