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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 불법 감금" vs 야 "소신 있게 즉시항고"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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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이틀째 고심 중인 검찰을 향해 소신 있게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석방하지 않으면 당론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여야 모두 대검찰청을 찾았는데, 야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들을 비롯한 의원 2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주체인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항고하려고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이 구속 취소 이유로 든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문제는 앞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도, 심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한다며, 박세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신 있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한 행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내란 종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후 3시 반부터는 서울 안국역 부근에서 5개 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에도 집중할 방침인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대검 앞에 모였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도 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항고와 석방을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인 검찰을 향해 5분도 안 걸릴 검토를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계속 판단을 미루면 당 차원에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즉시 항고하더라도 결론은 기각이라면서, 검찰이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813552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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