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열흘째 숙의...최장 기간 기록할까 / YTN

헌재,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숙의 진행
한때 오늘 선고 전망도 나왔지만…평의 진행 예정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7일)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숙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에는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죠.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오늘 의견서를 내고, 헌재가 심판규칙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어도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 송부를 요청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검찰 특수본에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다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낸 데 이어, 최종변론 발언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 계획도 현재...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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