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정치하나?"...야당 "최 대행, 정무판단 하나?" / YTN

권성동 "야당의 총리·감사원장 탄핵, 가장 야만적"
"공백 최소화 위해 총리 탄핵심판 최우선 결론내야"
총리 탄핵 기각 시 여론전 우위·마은혁 보류 의도?
민주 "최 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 명백한 범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부터 내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몰아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 연쇄 탄핵 중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도, 쟁점도 없어서 모두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절차가 끝났는데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거냐고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 총리 결론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도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거로 예상되는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단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확인해줬고,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인데도 대놓고 이를 어기고 있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질서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단 사실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최 대행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최 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앞둔 국면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 소추하기 어려울 거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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