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재개...선고기일 변수는? / YTN

연휴에도 쟁점 검토한 재판관들, 내일 평의 재개
2∼3일 전 선고기일 통지…이번 주 발표 전망도
전례와 단순 비교하기엔 이번 사건 변수 적지 않아
한 총리 등 선고 앞둔 다른 탄핵심판 사건 다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내일(4일)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사흘간의 연휴를 보낸 헌법재판관 8명.

내일(4일)부터는 다시 전원이 모여 최종 결론을 향한 평의를 매일 진행하는데,

2~3일 전에 공개되는 선고기일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9일 만에 선고기일이 통지됐습니다.

당시엔 재판관들이 검토할 변론 횟수가 이번보다 많았던 만큼, 전례를 보면 이번 주 후반쯤 선고 날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단 논리입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만, 이처럼 단순 비교하기엔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변론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재판관들 평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걸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 중인 최상목 대행이 빠르게 임명에 나서도,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 8명의 몫입니다.

제외하기로 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지만, 합류시켜 '9인 완성체'로 선고하기로 하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단 뜻인데, 이 경우라도 재판관들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 지연 영향은 줄어듭니다.

이 같은 변수들이 전적으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선 헌재 판단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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