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될까?...팔 겉어 붙인 정부 / YTN

지난해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천여 가구.

1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천 가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입 시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LH 매입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향후 비축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량 입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LH가 임대주택이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당에서 요구한 지방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시적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월에서 5월 중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이정욱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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