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예정 / YTN

윤 대통령, 오전 8시 54분 서울중앙지법 도착
경호 차량 함께 이동…서울구치소에서 19분 걸려
외부 접촉 차단된 경로로 이동…재판 시작 대기 중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 시작을 1시간여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선 시간이 8시 35분쯤이니 이동까지 19분 정도 걸린 겁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대통령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따라붙는 방식으로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과 마주치지 않는 경로로 이동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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