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탄핵심판 7·8차 변론...최상목 권한쟁의심판 재개 / YTN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섭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과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이 재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7, 8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증인신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7·8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요일 7차 변론에는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고,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양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3시 30분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목요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지난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돼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에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8일),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면서 반대신문 질문까지 미리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에 대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면서, 특히 하루 전날 질문을 공개해 증인들이 미리 말을 맞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공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양 당사자 사이에 차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어떤 사건들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자]
일단 당장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재개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최 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최 대행...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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