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핵심 쟁점은? / YTN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 불출석…4분 만에 종료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포고령·쪽지’ 주목
군 사령관·홍장원 증인 신문…국회 봉쇄 등 초점
지시 여부·내용·표현 하나까지 조목조목 따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하면서 6차례 변론이 밀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던 1차 변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른 세 번째 기일에 등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 (지난달 21일) :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4차 변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과 '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두 자신이 작성한 거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대해 형식적인 거였다고 해명했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 결국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엄 당시 군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대에 서면서 탄핵 심판 초점은 국회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와 체포조 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체포 명단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사실상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4일) :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 신문에선

검거 요청인지 지원 요청인지,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 또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토씨 하나하나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6일) :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6일) :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 측은 이미 탄핵 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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