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차적 흠결 자인"..."헌재 겁박 멈춰야" / YTN

여당 "헌재 선고 연기, 절차적 흠결 자인한 것"
"졸속 심리 공정성 논란…마은혁 사건 각하해야"
민주 "헌재, 여당 흔들기에 고심 끝 선고 연기"
"최 대행, 즉각 마은혁 임명해야"…탄핵도 시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미뤄지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멈추고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야말로 마 후보자 임명을 방해하지 말고, 헌재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선고 당일 갑작스레 미룬 건,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도 묵살한 채 유례없는 '졸속 심리'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단 겁니다.

그 배경엔 민주당과의 모의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여당은 헌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마 후보자 사건을 각하하는 건 물론, 먼저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어떤 이의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민주당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선고 연기를 택한 것이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엔 침묵하면서 탄핵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내란 세력을 대변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뻔뻔함이 경악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최상목 대행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는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여야 합의' 핑계는 멈추고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최 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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