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공정한 판단 불가"...민주 "탄핵 불복 밑밥" / YTN

설 연휴 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해온 국민의힘이 연휴 뒤에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판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데, 야당은 탄핵 불복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법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형배 대행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 논란이 불거졌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겨냥해선,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명했고,

다른 재판관들 역시 가족까지 거론하며 연일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흔들기'나 '역풍' 우려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편파적 구성이나 탄핵심판 절차의 비정상적 진행 문제가 분명해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에 불복하려는 밑밥 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에 근거 없는 '편파' 꼬리표를 붙여 공정성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엔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다선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짜뉴스 공공연하게 유포해서 되겠습니까. 한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좁은 법조계 내에서 일일이 친소관계를 문제 삼으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판사는 결국 수입해와야 하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우선 여당은 '탄핵심판 불복 의도' 지적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재판관 스스로 심판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는 3일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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