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검찰·헌재 판단은? / YTN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복수의 국무위원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를 기소할지 결정할 거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해제 뒤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제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었고, 그마저도 계엄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한 총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계엄을 모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뜻을 꺾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2월) : (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국무위원들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 유출은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헌재 역시 관련 진술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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