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우리법재판소인가"...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 YTN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바닥 민심을 토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법재판소'냐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도 포기하겠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 논란을 연일 파고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친분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남편이 윤 대통령 퇴진 주장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일 '헌재 때리기'에 나선 여당은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불복' 우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보수 결집을 위한 억지 노래라며, 그런 식이면 재판관을 수입해야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 신속 편성을 또다시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0.2%나 높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당적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면서, 2월 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규모, 즉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될 거 같으니 여당에서 자동안정화 장치 등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모자란 안이라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를 두고, 정책에 대해 말만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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