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 건 '연금' 논의...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을 당내 주문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소강상태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수 개혁안엔 21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등에 가입 기간 혜택을 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을 포함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해 5월, 여야는 2년 가까이 끌어온 연금개혁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야당의 44% 양보안에 여당은 43%를 고수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5월) :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공청회가 열리면서,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소득대체율 42∼50% 사이에서 위원들 의견이 갈리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두는 분위깁니다.

[백종헌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 국민연금개혁이 지체될수록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다만 민주당은 2월 중에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 개혁만이라도 마무리하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 개혁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맞서며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빨리 논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고….]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 세대, 직역, 성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이르면 3월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늦...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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