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 YTN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밤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일부 범죄에 대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서울중앙지검의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검사가 보완 수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오늘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오히려 불... (중략)

YTN 권준수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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