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썼다" / YTN

윤석열 대통령, 앞선 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직접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엄 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를 자신이 썼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헷갈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쪽지의 작성자가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헌법기관인 국회를 대체할 의도로 해석할 경우 '내란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작성자는 자신이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은 긴급재정입법권에 근거한 예산 확보를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회가 완전히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국정기능이 마비돼, 이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란 겁니다.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7일) :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거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쪽지 관련' 내용은 실질심사 당시 판사의 유일한 질문으로 알려졌는데,

내란죄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추후 윤 대통령 조사에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나 포고령 1호 등, 위헌 논란이 큰 요소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정은옥





YTN 우철희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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