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내란 선전' 뺀 특검법 수정안 통과...여야 협상은 결렬 / YTN

기존 수사 대상에서 ’외환·내란 선전’ 등 제외
여야 특검 협상 결렬되자 민주, 수정안 제출
수사 대상 11개→6개로…’인지사건’ 수사 조항 남아
26명 투표 불참…안철수, 여당 내 유일 찬성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 제외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전 여야 협상에서 나온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자정을 30분을 남긴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 수사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진 여야 특검법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며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11개 수사대상 조항에서 '관련 인지 사건'만 남기고 국민의힘 자체 발의안에 들어있던 국회와 선관위 점거 등 5개 사건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특검 인원도 축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합의안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정도면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지 사건'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외환과 내란 선전을 삭제한 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과잉 수사 규정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특검법 표결에는 안철수 의원 외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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