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정진석 중재안도 거부...강대강 대치 계속 / YTN

대통령 측, 2차 영장 발부 뒤 "구속영장 청구" 주장
법조계, ’체포 영장 저지’ 명분 지키는 대응 분석
’비서실장 중재안’ 거절도 비슷한 기조 반영된 듯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별도 공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비서실장의 중재안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에 방어선을 쳤습니다.

한발 물러섰다고 자평했지만 '불법 수사' 주장을 훼손하지 않고 '영장 집행 저지' 명분을 살리는 카드였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제 3의 장소나 방문 조사 중재안이 단칼에 막힌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가 성사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면 당장 체포 가능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수사기관과 조율을 했다는 뜻인 만큼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수사한다'는 논리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건,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둔 장기전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사권 논란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9일) :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로 수사권이 있다고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겨냥하지만,

변호인단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고도의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김종완 영상편집;최연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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