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 YTN

주말 사이 국민의힘은 가칭 '계엄 특검법' 준비를 본격화하며 자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사실상 '내란은폐법'을 만들고 있다며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권의 압박에 여당은 가칭 '계엄 특검법'으로 불리는 자체 수정안 논의 준비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수사 범위의 중심으로 하고,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내용 등을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단 계획입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열어두는 것을 포함해서 엄정히 보겠습니다. 제3자 특검보다 중요한 건 합헌적 특검입니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수 없단 우려와 함께 자체 특검법을 통한 민주당과의 협상 추진이 공수처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시도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있단 계산도 깔린 거로 해석됩니다.

다만 별건 수사나 브리핑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수사 내용 유출 우려 등 특검 자체에 대한 당내 의구심은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는 '지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입니다.]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대법원장, 즉 제3자에 넘겼고 추린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역시 뺀 게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할 만큼 했다는 입장 속에 여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기면서 특검 처리 협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단 취지로 읽힙니다.

여야가 각자 구상하는 계엄-내란 특검법은 그 명칭부터 수사 범위와 내용, 특검 추진 시간표까지 견해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등 정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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