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의 부결...여야, '내란 특검' 협상 여지 / YTN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이 응한다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의결정족수 200표에 각각 2표, 4표씩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여권의 8표 이상 이탈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기존 표결에서의 '부결'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야권에서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할 거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존 내란 특검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을 추가해 즉각 재발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재발의 시 여당이 요구해온 제3 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말에 대한 검토는 힘듭니다. (여당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내는 등의 논의가 분출되고 있는데, 아직 주류 의견은 아닌 만큼 협상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총에서 수정안) 논의 있었고요. 그러나 다만 위헌법안, 국민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위해서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과 함께, 한덕수 대행 시절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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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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