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내란죄 탄핵사유 철회 논란에 입장 밝힐 듯

[앵커]
헌법재판소는 내일 내란죄 탄핵사유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3일)]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단(지난 3일)]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1차 준비기일 때 밝힌 대로 내란죄를 헌법 위반에 포함시켜 다투겠다고 한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달 27일)]
"그런 부분(형법상 내란죄 등)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단(지난달 27일)]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여당도 가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이 핵심(내란죄)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여당에선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았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1차 준비기일 때 정리한 4개 쟁점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걸 내란죄는 제외 취지로 보고 2차 준비기일 때 요구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내일 8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날짜 중 "적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