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빨리 심판” vs 尹 측 “왜 서두르나”

[앵커]
국회와 대통령, 양 쪽의 전략도 확인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 측은 속전속결, 대통령 측은 왜 이 사건만 서두르냐며 재판관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한 행위로 헌법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고, 있었다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소추인단]
"탄핵심판 절차가 자칫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가급적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유죄 입증 기준이 엄격한 형사재판처럼 하지 말고,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형법상 내란죄도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김진한 / 국회 측 소추인단]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 구성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심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재판 당일인 오늘 오전 재판연기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배보윤 / 대통령 측 대리인단]
"형사 사건도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른 탄핵사건보다 신속 심리하는 근거를 설명하라고 재판부에 요구도 했습니다.

[배보윤 / 대통령 측 대리인단]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향후 심판 과정에서도 재판 속도의 고삐를 잡으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조성빈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