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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공권력 권위 추락...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해야"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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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 차례 불발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을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례를 할 때 오른손을 올린 왼쪽 가슴의 심장이 크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은 특히 가슴에 얹은 손이 심장의 고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습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적법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습니다.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0414103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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