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폭풍..."책임 따를 것" "권한쟁의심판 검토" / YT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뒤로, 여야 반발이 계속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행위에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 지적했고, 우원식 의장과 야당은 국회 선출권을 존중해 남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던 국민의힘은 하루가 지나서도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최 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단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생각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새해 첫날 열린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최 대행 결정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란 성토가 나왔지만, 당은 이보단 '국정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하잔 취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이 보류된 남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는,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에 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절차가 끝났는데 일부 후보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건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여당이 후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는데, 최 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 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건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당이 '독소조항 수정'을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친 게 당내 이탈표 단속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특검 수정안 협상은 재표결 이후에도 가능성이 희박하단 관측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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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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