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여야, 권한 범위 공방 가열 / YTN

추가탄핵 언급 자제…"가정 전제 언급 적절치 않아"
"권한대행 직무 충실해야"…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여 "권한대행, 현상유지가 원칙…임명 권한 없어"


여야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공방전은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속히 협조하라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줄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국정마비 기획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뒤 민주당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김여사 특검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겁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들이 요구하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국회를 통해 적법히 이뤄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신속한 임명입니다.]

당 차원의 추가 탄핵 가능성에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란 최 대행 발언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상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버텨보겠단 심산이냐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가 기본 원칙인 만큼 최 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현상변경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동시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선 '국정 초토화' 시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 대행 담화 뒤 20여 분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며, 사실상 여당과 대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쌍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이 또 한 차례 정국 분수령이 되리라는 전망인데,

여야 모두 '네 탓' 공방에 몰두하며 국정 혼란 수습책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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